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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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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6 선고 2020구합72898 판결
  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20년
2. 광주지방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64395 판결
  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5년
5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
  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7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
  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11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두30038 판결
  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1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1423 판결
  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0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  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18. 부산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10구합1850 판결
  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3956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1. 춘천지방법원 2010.01.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
  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007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단3704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17789 판결
  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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